대학 구조개혁, 더 과감해야 한다 문화일보 2014. 12. 29. 올해 1월 초 대학가를 뒤숭숭하게 했던 ‘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의 구체안이 마련됐다. 당장 내년부터 평가가 시작돼 8월에 1차 평가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라고 한다. 예상되는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해 2023년까지 9년에 걸쳐서 16만 명의 대학 입학정원을 감축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입학정원을 제대로 채우지 못하는 여러 대학이 이미 나타나기 시작한 점을 고려할 때, 미래를 예견하고 이런 불가피한 조치를 하는 것은 피할 수 없다. 문제는 실제로 입학정원을 줄이는 절차를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 11개월 동안 ‘구조개혁’ 관련 지표를 공개하고 두 차례의 공청회를 통해 이른바 ‘공정성’을 향상시킨 안(案)을 최종 확정 발표했다. 최종안의 핵심 골자 가운데 하나는 3년 단위의 평가를 해서 2회 연속 최하위인 E등급을 받은 대학을 퇴출시키는 것이다. 비교적 장기간의 평가 기간 중 일정 점수 이하를 받은 대학을 대상으로 정원을 감축하겠다는 것이다. 이 안은 언뜻 절차성과 공정성을 확보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 구조개혁안은 실제 적용 과정에서 원래 의도대로 정원 감축이 제대로 이뤄질 것인가 하는 문제와 이 과정에서 대학의 자율성이 심각하게 왜곡(歪曲)될 가능성이 동시에 내포돼 있다... [전문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412290107311100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