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평가 취지는 ‘수업 전문성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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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평가 취지는 ‘수업 전문성 향상’
문화일보 2015. 09. 08
최근 교육부의 교원평가제도 개선 방안 발표 이후 평가 방식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교원평가 그 자체를 반대하는 주장은 이제 많이 수그러들었지만, 세부 평가 대상과 방식에 대해서는 여전히 단체별로 관점이 다르다. 일단 전국의 학교를 등급으로 나눠 성과급을 차등화하는 학교성과급제도의 폐지안에 대해서는 한국교총과 전교조 모두 다 환영한다. 개인의 노력과 상관없이 학교의 여건에 따라서 성과 등급이 결정되는 것은 능력주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존의 근무성적평정과 성과상여금평가를 ‘교원업적평가’로 일원화하는 방안에 대해 두 교원 단체는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는다. 개정된 ‘교원업적평가’를 따를 경우 폐지되는 학교성과급만큼을 그대로 개인 성과급으로 돌리게 되며, 이는 결국 교사 간 경쟁 심화로 이어지는 것으로 여겨진다. 연봉제 형태의 개인성과급 방식이 강화되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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